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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
| 작성자 : 고흥석 (c15399@gscaltex.co.kr) | ||
| 작성일 : 2009/02/03 15:30 | ||
| 조회수 : 430 | ||
| 건설산업기본법(16조) 및 시행령(21조)에 건설업자의 영업법위(부대공사의 범위)관하여 문의합니다
법 16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였는데 시행령 제 21조(부대공사의범위)에서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항 주된공사 과 그 종된 공사의 공사금액의 한도는 없나요? 2항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였고 종된공사금액이 미미(약 2~3백만원)할 경우는 종된 전문공사의 업종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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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03.245.127.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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