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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낙찰 계약 이후 단가 과소 책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03 15:24 | ||
| 조회수 : 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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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곽효원'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액입찰인 공사를 시공중 내역상 별도의 표기가 없으며, 도면상,시방서상 B형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설계당시 단가 견적에 참여했던 해당업체는 A형 자재 사용내용으로 견적에 참여한 실정이며, A형 자재 사용단가로 내역작성,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는 실정임.(견적업체 참여당시 도면은 A형 자재사용으로 되어 있었다함) 2. 따라서, 공사중 단가가 과소책정되어 있어 해당공사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며, 견적내역, 계약내역,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3. 공정관계상 상기내용의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나, 여타의 문제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주처가 착오에 의해 B형 자재를 A자재로 판단하여, 설계가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여 결과적으로 설계가가 과소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자 또한 입찰당시 설계서 열람을 통해 B형 자재가 설계가에 반영되었다라고 추단할 수 있었다할 것이므로(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설계서 열람, 교부 가능) 공공공사의 계약조건상 설계변경 사유(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각각의 대립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경우, 예정가격은 곧바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직결되므로 계약금액은 과소 책정된 예정금액에 이미 정해진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한다. 설계변경 불가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정하였다는 점, 예정가격에 의문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발주기관에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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