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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보험요율 적용기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03 14:55 | ||
| 조회수 : 1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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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태용'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하도급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적용요율이 도급 비율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보험요율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 하도급의 경우에는 언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ex. 도급 입찰공고일 06년 1월, 하도급 입찰공고일 : 08년1월 인 경우 하도급 보험요율은 언제 요율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3. 고용보험의 경우 도급은 노무비의 1.17%(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국토해양부 고시기준)를 적용하는데 하도급은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의 요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원사업자가 일괄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의 경우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건설현장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국토해양부 고시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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