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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보험요율 적용기준 |
| 작성자 : 김태용 (kty0823@hanmail.net) | ||
| 작성일 : 2009/02/02 18:39 | ||
| 조회수 : 687 | ||
|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하도급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적용요율이 도급 비율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보험요율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 하도급의 경우에는 언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ex. 도급 입찰공고일 06년 1월, 하도급 입찰공고일 : 08년1월 인 경우 하도급 보험요율은 언제 요율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3. 고용보험의 경우 도급은 노무비의 1.17%(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국토해양부 고시기준)를 적용하는데 하도급은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의 요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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