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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체 제재방안 문의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1/22 10:46 | ||
| 조회수 :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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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종융'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당지급 보험료 및 과태료를 미납한 전문건설업체가 있어 (준공시 과다지급한 건 등) 이를 회수코자 고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업체소재지로 직접 방문한바 소재지 불명으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데 처벌조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급한사항으로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료 환수 통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도 행정제재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해당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미달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동법 제8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6개월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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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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