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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7/31 08:53 | ||
| 조회수 : 352 | ||
| 파 일 : 2.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안(변경안).hwp (16K) | ||
|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다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2.49% → 4.5%) 나.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라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1.70% → 3.1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다목 중 “2.49%”를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로 한다. 제1호 라목 중 “1.70%”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로 한다. 행 정 사 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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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49.5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