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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국가계약법령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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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18 | ||
| 조회수 : 233 | ||
| 이원희 wrote:
>정부투자기관의 공사계약조건을 보면 보통 "정의"부분에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등등으로 주로 되어 있읍니다.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예로 들어보면 1차적으로 투자기관과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최우선으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예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일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4항은 99년9월9일개정되었고 투자기관 회계규정 234조는 '98.2.25 이후 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투자기관과의 계약시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야 합니까? > 수고하십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은 '99. 10. 21에 개정된 바 있으며,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99.10.21)은 당사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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