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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7/11/19 14:32
	조회수 : 2658

	판정요지 A와 B는 2003. 3. ○○택지개발지구 53,000여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위 토지 위에 아파트를 공동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A는 B의 공사중단에 따라 나머지 참여회사들의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304,146,179원의 추가공사대금과 56,825,959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A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 잔금납부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연이자금 616,210,000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공기연장에 따른 손해배상 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인의 합의 증거는 회의록을 각사 내부결재를 득한 후 별도합의서로 대체키로 한다는 계약서 일부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가사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자 57세대의 지체상금 및 입주 3개월 지연에 대한 추가공사비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항변한다. 중재판정부는 회의록상의 합의는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별도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A가 분양대금을 계획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때에 수령하지 못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분양대금납입연체율에 의한 손해금을 배상하기로 주택건설공동사업약정서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B가 A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A의 분양잔대금 수령을 3개월간 지체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당사자가 원래 공동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개시하였고, B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인 점, B가 A에게 지분인수를 제의하자 A는 이를 금 10,162,000,000원에 인수할 의사를 통지하였던 점, 그 후 참여회사들은 원래의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점, A가 3개월 공기지연으로 인한 실비를 전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B의 배상액을 금 40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문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44,458,809원 및 그 중 금 578,807,230원에 대하여는 2004. 1. 13.부터, 금 965,651,579원에 대하여는 2004. 2. 21.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90,828,662원 및 그 중 금 971,660,0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금 1,119,168,5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청취지확장 및 신청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판정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신청인, 피신청인 및 신청외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고만 함. 또 위 3개회사를 “참여회사들”이라고만 함.)는 2000. 3. 13. ◌◌◌시로부터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 3-1블럭 53.413㎡를 금 35,573,058,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체결시에 매도인인 ◌◌◌시는 위 토지를 85㎡ 초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하고, 참여회사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 참여회사들은 2000. 6. 20. 위 토지위에 ◎◎◎◎밸리아파트 37평형 699세대, 46평형 228세대를 합한 927세대 및 부대복지시설을 공동으로 건축하여 분양하되, 참여회사들의 지분은 각 3분지 1로 하고, 시공예정가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3개 공구로 나누어 할당된 공구를 자기책임하에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시공하고, 분양계약은 참여회사들의 공동명의로 체결하여 분양수입금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다) 또 참여회사들은 위와 같은 주택건설공동사업약정을 함에 있어서, 참여회사들은 각자의 공구에서 동시에 착공하여 시공을 한 후 동시에 준공할 것과 참여회사들 중 어느 회사가 공사지연 등으로 타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배분금액에서 동 손해상당액을 우선 지불하고, 어느 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4회차 이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획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분양대금납입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할 것을 합의한 사실(갑제2호증의 주택건설공동사업약정서 제16조 참조). (라) 참여회사들은 2000. 7. 1.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장의 공구를 3개 공구로 분할하여, 각자 공구별로 시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입주예정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신청인은 20세대를, 피신청인은 35세대를, ◁◁건설은 2세대를 분양한 사실. (마) 참여회사들이 피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은 2002. 9. 30.이었고, 분양대금납입연체이자율은 연 17%인 사실 (바)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1. 4월경 예상과는 달리 분양율이 저조하고 사업여건이 호전될 전망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만 시공한 상태에서 자신이 시공하던 공구의 공사를 중단한 후, 2001. 8. 9.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자신의 사업을 유보 또는 포기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1. 7. 27.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사업을 금 12,183,000,000원에 양도하겠으니 이를 인수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는데, 신청인은 2001. 8. 21. 이를 금 10,162,000,000원에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사실. (아) 그후 피신청인은 태도를 바꾸어 2001. 8. 27. 갑자기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동년 9월 초순경 공사를 재개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자신의 공구에 위치한 101동, 102동, 103동, 108동의 6층을 2001. 11. 2.부터 동년 11. 19. 사이에, 11층을 2001. 12. 21.부터 2002. 1. 12. 사이에, 16층을 2002. 2. 8.부터 동년 3. 8. 사이에 완성하였음에 반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공구인 109동 내지 112동의 6층을 2001. 8. 9.부터 동년 8. 22. 사이에, 11층을 2001. 10. 12.부터 동년 10. 22. 사이에, 16층을 2001. 11. 24.부터 동년 12. 21. 사이에 완성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비하여 약 3개월 가량 시공을 지체하였던 사실. (차) 신청인의 부장 □□□, 피신청인의 부장 ◧◧◧, ◁◁건설의 부장 󰁱󰁱󰁱 등은 2001. 8. 29. 동년 8. 31. 동년 9. 7. 동년 9. 10. 참여회사들의 회의실에서 희의를 갖고, ◌◌◌◌◌지구사업촉진방안협의를 한 결과, 모델하우스 개관일자, 분양시행방법, 분양대행사 선정, 모델하우스 개보수, 광고대행사 선정, 대출은행 선정, 중도금 수납은행 등을 합의하면서, 애당초 준공 및 입주예정일로 예정하였던 2002. 9. 30.의 공기를 3개월 연장하여 2002. 12. 31.로 정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기존 피분양자 57세대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늦어지는 데에 따른 민원 및 지체상금은 피신청인이 책임지며, 이와 같이 입주가 3개월 지연됨에 따른 신청인 및 ◁◁건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담금 역시 피신청인이 보전하기로 합의하고, 2001. 9. 10. 갑제19호증의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신청인의 이사 󰁲󰁲󰁲과 피신청인의 이사 󰁸󰁸󰁸은 2～3일후에 확인한 후 갑제19호증의 회의록에 각 기명날인 및 서명을 하여, 회의록을 교환한 사실. (카) 위 합의 후 2002. 9월 중순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동으로 신청인 지분인 289세대를, 피신청인 지분인 274세대를, ◁◁건설은 단독으로 307세대를 재분양한 사실. (타) 참여회사들은 2002. 12월 초순경 ♤♤ 아파트를 완공하고, 2002. 12. 12. ◌◌◌시장에게 사용검사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사용검사승인을 득한 사실. (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입주지정기간을 2002. 12. 30.부터 2003. 1. 29.까지로 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2002. 12월에 통보한 사실. 2.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위 1. (다) 및 1. (차)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개월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신청인은 이를 “추가공사비”라고 부르고 있음), 신청인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분양대금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공기연장에 따른 손해배상 방법 등을 기재한 갑제19호증은 「상기 회의록을 각사 내부결재를 득한 후 별도합의서로 대체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갑제19호증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합의의 효력을 갖는 것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사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자 57세대의 지체상금 및 입주 3개월 지연에 대한 추가부담금(추가공사비를 의미)”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분양잔금의 입금지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9호증의 회의록은 위 1.(차)에서 본 바와 같이 참여회사들의 담당부장들이 여러 차례 참여회사들의 회의실로 회의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회의를 한 결과 합의하에 마지막 회의를 마친 2001. 9. 10. 작성된 것이고, 당사자의 담당이사들이 2～3일 후 확인자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교환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회의록상의 합의는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별도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1. (다)의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분양대금을 계획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때에 수령하지 못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분양대금납입연체율(동 연체율이 연 17%인 점은 피신청인이 자인하고 있음)에 의한 손해금을 배상하기로 주택건설공동사업약정서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든 이유 없다. 3. 신청인의 신청에 관한 판단 (가) 3개월의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306,105,050원 부분. ① 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자신의 공구에 소장 1인, 건축기사 4인, 전기기사, 설비기사, 관리담당, 안전담당 각 1인을 합한 9인의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었고, 피신청인 및 ◁◁건설 역시 비슷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공기를 지연한 2001.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신청인이 지출한 가설재손료증가분, 현장인원에 대한 급료, 제수당, 복리 후생비(자가운전보조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용자부담분), 수도광열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유대), 감리용역비의 증가분, 경비용역비 등 별표 “공기지연으로 인한 비용” 기재의 금 129,462,181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신청인의 위 신청부분 중, 나머지 상일용직 임금, 잡급, 식대, 생수, 직원경조금, 무재해달성포상금, 동절기근무복구입대, 차대, 여비교통비, 통신비, 복사기임차료, 도서인쇄비, 프린터교체, 세재, 잡화, 볼펜, 문구, 흑표지, 앨범, 휴지등 소모품비 서류, 가설재 등의 운반비, 오토바이운반, 퀵서비스, 분뇨처리비, 송금수수료, 재하시험대, 인터넷유지정비료 등은 피신청인의 공기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신청인이 분양한 20세대분의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9,345,049원 부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신청인의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49,345,049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주장의 지체상금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은 금 49,345,049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제19호증의 회의록 참조)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신청인이 분양한 309세대의 잔금 14,700,444,000원의 수령을 3개월간 지연하게 됨으로 발생한 금 616,210,000원의 지연손해금 부분. 신청인은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잔금대금 14,700,444,000원의 수령을 3개월간 지체함으로써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 616,210,000원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동사업약정서 제16조의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분양잔대금 수령을 3개월간 지체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당사자가 원래 공동사업(조합)으로 이건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개시하였고,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인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분인수를 제의하자, 신청인은 이를 금 10,162,000,000원에 인수할 의사를 통지하였던 점, 그 후 참여회사들은 원래의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점, 위 3.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3개월 공기지연으로 인한 실비를 전보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배상액을 금 40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민법 제398조 참조)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위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분양대금반환신청부분. 위에서 본 제1차 분양 57세대중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분양분 15세대분에 대하여 수령한 금 971,997,000원 및 신청인이 제1차로 분양한 109동 1602호 및 1903호의 분양잔대금을 합한 금 147,171,563원 역시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합한 금 1,119,168,563원(금 971,997,000원＋금 147,171,563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 지연손해금부분. 신청인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바, 각 당사자는 각 상인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건 중재신청사건에서 인용받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의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2003. 4. 2.경 참여회사들이 공동공사에 관하여 정산을 한 결과, 신청인은 금 153,516,984원을 피신청인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계의 항변을 하는바,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에게 위 공동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므로, 피신청인의 상계의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결국 피신청인은 위 3항에서 본 금 1,697,975,793원 (금 129,462,181원＋금49,345,049원＋금 400,000,000원＋금 1,119,168,563원)에서 위 4항 기재의 금153,516,984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 1,544,458,809원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일자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판정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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