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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2012.7) 내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2/07/11 10:43
	조회수 : 765
	파 일 : 계약예규 개정(2012.7).hwp (45K)

	󰏅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우대 ◦ ’12년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평가우수 대기업에 PQ･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단, 대기업과 중소기업(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은 가점대상이 아님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매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실적 평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산정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 PQ･적격심사시 하도급법 상습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감점기간을 1년→2년, 감점수준을 3점→7점으로 확대하여 불공정 하도급관행 근절 다.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현재 계약상대방(원수급업체)이 자신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대금체불 방지 계약상대방은 대금지급내역을, 계약상대방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는 대금수령내역을 발주기관에 각각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양자를 비교 ◦ 대금체불이 하수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라. 녹색기술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우대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에 대해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마.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 ◦ 자연재해의 피해규모 확대로 관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PQ･적격심사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평가* * 현재는 건설･환경 및 교통 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을 평가 중임 바. SW 유지보수 계약체결시기 명시 ◦ 발주기관에서 무상 하자보수기간(SW인수 후 1년) 동안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대가지급이 필요한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유지보수계약을 SW인수 직후 체결토록 명시 과업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사.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전액 반영 ◦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된 단가와 당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 증가된 물량의 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단가가 최저 수준임을 고려하여 전액 반영하도록 함 아. 최근의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자료) 활용 ◦ 입찰업체가 신용평가를 여러 번 받고 그 중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선별･제출할 수 있어 평가의 정확성 저해 ◦ 업체가 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 자. 신기술(특허)사용 요건 강화 ◦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경우 해당 신기술 보유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동일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 담당자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특혜 소지 ◦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로서 공사에 신기술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설치･운영 차.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예외 명시 ◦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 소지 제거 󰏅 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 녹색기술 등 우수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당해 신기술의 보급･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 부당하게 업체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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