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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추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6/29 13:38
	조회수 : 215

	□ ’18.6.28(목),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4대 분야 혁신(① 기술 혁신, ② 생산구조 혁신, ③ 시장질서 혁신, ④ 일자리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등과 함께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 구체적인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은 사례검증과 업계․발주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주요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술경쟁력 제고] □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ㅇ 혁신기술 보유업체가 우대받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ㅇ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ㅇ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대형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는 기술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정대가 지급] □ 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사비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현행 가격평가기준 중 저가투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증하여 가격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ㅇ 실제 공사비용 시뮬레이션 등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가격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 또한,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ㅇ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ㅇ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중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국가계약제도의 혁신에 따라 ㅇ 민간의 기술경쟁이 촉진되고 적정대가가 책정·지급되며 ㅇ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담이 경감되어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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