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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5/25 08:44
	조회수 : 251
	파 일 : 180518(최종)-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안.hwp (14K)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다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2.49% → 4.5%) 나.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라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1.70% → 3.12%)

	from 211.49.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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