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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국가계약법령 |
작성자 : 이원희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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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17 | ||
| 조회수 : 144 | ||
| 정부투자기관의 공사계약조건을 보면 보통 "정의"부분에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등등으로 주로 되어 있읍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예로 들어보면 1차적으로 투자기관과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최우선으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예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일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4항은 99년9월9일개정되었고 투자기관 회계규정 234조는 '98.2.25 이후 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투자기관과의 계약시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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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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