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시공사 부도로 공사중단 기간 감리용역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6/07/08 08:33
	조회수 : 4069

	"감리용역업무 없는 정지기간, 감리용역비 추가청구 이유 없다" A와 B는 B의 ○○지점 사옥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1999년 11월 17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년 1월 3일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는 바, B는 A에게 2001년 1월 5일부터 업무재개 통보시까지 정지 요청과 위 기간 중 운영위원 3인(책임감리원, 건축보조원, 사무보조원)만 상주할 것을 통지하고 3인 이외의 기계, 전기, 소방, 통신감리원 4인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해지통보를 받은 001년 3월 12일까지 감리업무에서 철수해 66일간 재택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A가 B에게 66일동안 철수한 4인의 감리원에게 지급한 정상급여 및 제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A는 감리원 철수가 감리기간 중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배치된 감리원은 재투입을 위해 타 현장에 배치할 수 없고 본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없다. 따라서 철수 감리원들의 재택 근무기간의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했으므로 B는 A에게 실비정산 개념으로 인건비의 100%와 제경비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는 절차에 따라 감리용역계약서 제32조에 의거, 기술용역의 일시정지를 A에게 통보한 바 있고, 감리용역업무 중지가 A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회사 부도로 야기된 것이므로 당초 감리용역 계약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공사기간 40일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조로 감리용역금액 6천912만4천원을 증액해 A의 입장을 배려한 바도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감리업무 일시중지 통보가 이뤄진 후, 감리업무 중지기간에 대해 A가 감리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감리기간의 정의’ 질의회신사례에 의하면 “감리기간은 감리용역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지만 배치기간을 각 담당업무별로 현장에 배치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의하면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감리원의 배치기간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2월 16일까지로 표기돼 있으며, 이 배치기간 내에 일부정지 기간인 2001년 1월 5일부터 동년 3월 12일까지가 포함돼 있으므로 A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급여부담이 예상됐다면 B의 감리용역업무 일부정지 요청 시점에 사전 협의, 조정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감리용역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정지기간 동안의 감리용역비 추가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from 211.176.140.41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