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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일반건설·전문건설‘정면충돌’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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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지난 14일 개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나선 일반과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은 직접시공제 도입을 비롯해 건설업자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의무하도급제 폐지, 저가하도급심의 의무화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그러나 건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반과 전문간 이견차는 예상보다 커 향후 건교부의 개정안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 쟁점사항은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의무하도급 폐지, 도급자 직접시공제 도입, 하도급 저가심의제 의무화 등 크게 4가지로 일반과 전문업계의 의견은 한마디로 극과 극을 달렸다. 쟁점별 사안을 볼 때 우선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대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결사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무하도급 폐지에 대해서도 일반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전문은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원도급자 직접시공제 도입에 있어서도 일반은 찬성, 전문은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에 하도급저가심의제 도입에 있어서 전문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로 인해 하도급업자 보호차원에서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반은 각종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지나친 과잉규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같이 건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반과 전문간 이견차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업역간 분쟁으로 자칫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건산법 취지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향후 개정안 추진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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