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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4/06 09:33
	조회수 : 272
	파 일 : 18040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추진(보도자료_홈페이지).hwp (136K)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8.4.6(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4.6∼5.16) □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ㅇ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을 추가함 - 이로써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됨 ㅇ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 이후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②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제고 ㅇ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음 ㅇ 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ㅇ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였음 - 또한 이사회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③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허용 ㅇ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개별 특례로 승인하고 있음 ㅇ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되, -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함 ④ 매각·임대 입찰시 예정가격 공개 ㅇ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시 예정가격(계약 하한금액) 비공개로 인한 입찰업체의 불편,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 국가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국가 공공기관 모두 예정가격 비공개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ㅇ 이로써,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하여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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