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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 혼합시 분리발주 우선 검토(지방계약법령)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1/12 09:28
	조회수 : 388
	파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문대비표.hwp (70K)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발주에 앞서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돼 있으면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했다.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들이 겪던 혼란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실비산정 시기, 단가산출 기준, 하도급 실비 지급 근거 등을 구체화 해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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