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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시공후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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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07 | ||
| 조회수 : 182 | ||
| 김필태 wrote:
>시공 완료 및 시공중인 부분에 대하여 설계서의 물량누락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청시 공사일반 조건의 "시공전 설계변경 "에 근거하여 설계변경 불가 처리가 적법한지요? > 수고하십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변경 등)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설계변경의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발주처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재경원 유권해석(회계 45107-2513, '96.10.31)에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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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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