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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체상금 반환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6/06/30 14:39
	조회수 : 2488

	A는 B로부터 클린룸공사 도급계약을 2002년 1월 30일 체결하고 2002년 3월 6일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했으나 공사지연에 발생해 2002년 4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완공이 됐는 바, B는 남은 공사대금 1억5천246만원에서 6천632만5천600원을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일방적으로 공제한 8천613만4천400원을 A에게 지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A는 지체상금 413만8천200원 이외의 이 사건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지연은 B의 까다로운 시정요구와 잦은 반품요구, 피신청인의 시설설치에 관한 경험없음을 이유로 한 늦장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한 늦장통보 등이 원인이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감경돼야 하며 공사현장에 파견된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임금상당의 비용과 그 밖에 연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A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B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 외에 다른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위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액 총액 5천803만9천900원을 상계해야하며, 3명의 현장 파견 연구원과 그 밖에 5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손해, 그리고 41일 동안의 기대이익을 A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중재판정부는 A와 B는 A의 공사지체로 인해 약정된 준공일이 지난 2002년 3월 9일 A는 B의 기발생 및 추후 발생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A와 B 사이에는 지체상금약정 이외의 별도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2002년 3월 7일부터 실제 완공일인 2002년 4월 16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연기간 동안 5명의 연구원들이 각 연구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36일간의 지금임금은 A가 배상해야 할 손해로 판단했다. 반면에 공사현장에 파견한 연구원 3명은 이 사건 계약상 B가 선임할 수 있는 본래적 의미의 공사감독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는 이유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판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천102만3천866원 및 이에 대해 2002년 6월 16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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