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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개정안 내용·파장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11/17 09:54 | ||
| 조회수 : 1130 | ||
| 국토연구원이 14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 방안은 쟁점사항에 대해 다수의 안을 제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 연구계 등을 중심을 거론되던 겸업제한, 의무하도급제도 등의 쟁점사항을 공론화해 제도개선을 위한 공통분모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을 확정, 내달중 입법예고하는 등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안에 관심이 쏠이고 있다. 따라서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건설산업구조에 메가톤급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쟁점사항 가운데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겸업·업역제한 등에 대한 처리방안에 따라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산업구조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업계가 최적의 생산기반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건설산업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고 저가하도급 등 불건전한 건설관행을 없애 공정한 시장의 룰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산업구조 구축을 통해 펀더멘털을 강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직접시공제 도입: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의무화 여부, 대상공사, 직접시공비율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직접시공을 의무화할 경우 제도 실효성은 있지만 특허공법공사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국토연은 분석하고 있다. 발주자와 계약조건으로 할 경우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직접시공 임의화로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대상공사와 관련 모든 공사로 할 때 중층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지만 대형업체의 경우 기획·관리 등의 능력을 높여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단점이 있다. 또 소규모 공사(10억∼50억원 미만공사)에 국한하면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할 수 있으나 대상공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시공비율에 대해서는 10∼30％ 또는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겸업·영업범위 제한 개선: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1안과 겸업을 허용하되 영업범위를 일부 개선하는 2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1안은 일반(원도급)과 전문(하도급)으로 양분돼 있는 건설업생산체계 바꾸는 것으로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기존 일반·전문건설업 분류체계를 유지한다면, 일반건설업 위주의 생산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2안은 일정금액 이하의 복합공사는 전문업자의 원도급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원·하도급 생산체계를 유지하며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 업역다툼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도입·활성화시키면 충격 최소화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영업범위 설정이 어려우며 전문업자의 원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복합공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도급 제도 개선:의무하도급을 폐지하고 하도급저가심사를 의무화 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원가반영 등이 제안됐다. 의무하도급 폐지와 관련 전면 폐지와 개방대상공사 즉 중앙정부 공사의 경우 500만SDR(약 81억원) 및 지자체 공사 1천500만SDR(약 243억원)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2개안이 제시됐다. 하도급저가심사와 관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의로 돼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 수수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증서발급이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만큼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수수료율이 건설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고 신용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을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시공능력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적정시공과 일반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 선정시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의 등록수첩 기재사항을 공시사항으로 규정한다. 특히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허위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을 삭제하고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건축물 시공자 제한 개선: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시공제한 대상을 3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한 대상 건축물은 현재 주거용건축물은 661㎡, 주거용외 건축물은 495㎡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연면적 495㎡ 이상으로 돼 있다. △건설업 등록 반납제도 도입: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처벌우려가 있는 건설업자가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건설업 등록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하고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반납할 경우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법령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납을 제한하는 등 등록증 반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간은 반납제한 기간이 1년이면 등록말소와 같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6월이 타당할 것이다.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이양: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등록·실태조사·처분권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넘긴다.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제도 의무화: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준도 강화한다. 또 일정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한다.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고 조정에 강제력이 없어 분쟁조정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해 조정제도의 실효성 을확보한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이유를 위원회 및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분쟁조정대상을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사항 등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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