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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7/12/11 17:14 | ||
| 조회수 : 300 | ||
| 파 일 : 공공조달 혁신방안.zip (629K) | ||
| □ 정부는 ’17.12.11(월), 김동연 부총리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하였음
□ 연간 117조원(GDP대비 7.1%, ’16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① 창업 활성화, 벤처 ․ 중소기업 지원 및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②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근로조건 보호 강화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③ 하도급․지역업체 상생성장 기반 마련 등 공정조달 강화를 추진키로 함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혁신성장 지원] □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ㅇ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한편, *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13만 SDR) ㅇ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 ․ 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토록 의무화함 □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ㅇ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ㅇ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1억원 미만 물품․용역)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또한, 우수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ㅇ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 경쟁적 대화방식: ① 발주기관은 조달목적․ 주요기능만 제시하고,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 → 발주기관-업체간 협의를 통해 제안서 보완․완성 → 제안서를 평가,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 ㅇ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임 * (현행)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 가능 → (개선)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 가능 [사회적가치 실현] □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여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하여 심사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ㅇ 그 중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도 허용키로 하였음 □ 아울러, 노무용역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ㅇ 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ㅇ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시행할 계획임 * 공사계약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기 시행중 □ 그 밖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하기로 하였음 [공정조달 강화] □ 하도급업체 ․ 지역업체 보호 등 상생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ㅇ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ㅇ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를 확대(7억원 미만 공사 → 10억원 미만 공사)하는 한편, * 공사현장 소재지역 업체만 공사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ㅇ 공사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지체상금률을 연 20%~30%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를(예시: 계약금액 대비 30%) 도입하고, ㅇ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의 전문가 범위를 확충하고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ㅇ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도 추진키로 하였음 [기대효과] □ 정부는「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ㅇ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지고 ㅇ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가치 확산을 유도하며 ㅇ 발주기관-원-하도급자간 상생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조치계획] □ 기획재정부는「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하고 * (계약예규 개정사항) ’18.1월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17.12월중 입법예고, ’18년초 시행 (법률 개정사항) ’17.12월중 입법예고, ’18.3월 국회 제출 ㅇ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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