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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의 분쟁해결 관련 개정내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7/12/11 11:23
	조회수 : 284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해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에만 중재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해왔다. 즉 발주기관이 중재절차를 거부하면 중재에 의한 해결이 어려웠다. 개정 법률이 계약 체결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중재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던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른바 ‘선택적 중재 조항’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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