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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계약방식에서 계약금액 변경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6/06/27 14:20
	조회수 : 2178

	A는 지난 2000년 6월 26일부터 ○○군 ○○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공동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중인 시공자이고, B는 위 공사의 발주자이다. A는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지난 2000년 6월 26일에 계약금액 132억3천630만원, 준공기간 900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7월 1일 공사에 착공한 이래 중재신청 당시 4차 공사를 시행중에 있었다. 이 사건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대안입찰방식에 의해 입찰이 실시된 공사인 바, 대안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 등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됐을 시 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했다. 또한 대안공사분 중 발주처에 용지확보 책임이 있는 부지사용허가를 얻지 못해 추가 발생된 A-Line 노선 변경 및 B-Line 노선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에 관해서도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됐다. A는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는 총액고정계약이므로 입찰할 때 제시한 공사금액 총액은 공사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장여건의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행령 제91조의 해석에 의해 감액도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액을 허용하면 발주지관인 국가기관에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가 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대해 B는 A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 감액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B가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했다는데 있으며, 이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단가산출서, 즉 산출내역서의 단가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저정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또한 A가 설계할 당시 현장의 설계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법을 위반해 설계한 과실로 설계변경을 했기에 이러한 추가공사 비용은 A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중재판정부는 시행령 제91조의 해석에 의한 A의 감액불가주장은 위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역으로 시행령 제91조의 반대해석에 의한 B의 감액허용주장은 도급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급당사자의 평등과 입법취지를 모두 살리기 위해 시행령 제91조의 감액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돼야 하며, 따라서 총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이 넘는 신규복합공정공사 즉, 대안공사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판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억9천852만276원 및 이에 대한 2003년 1월 9일부터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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