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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전문가 검수제도 도입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11/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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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건설산업의 부패 원인이라는 분석아래 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가 검수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추가공사 발생시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제화키로 했다. 또한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적용대상이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고 단가결정 과정의 부패방지를 위한 단가협의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평가대상 건설공사 범위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설계변경자료 공개가 의무화되며 건설공사 클레임 및 분쟁조정기구도 효율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설계변경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검찰 고발사례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패가능성에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설계변경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토록 권고키로 했다. 부방위가 마련한 설계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용역 준공 이전에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검수해 실시설계 부적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 발주 이후 수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변경과 별개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설계변경기준과 심사평가지침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건기법 등 관련법 조항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특히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각 발주기관별로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 운용토록 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을 각 발주기관별로 설계자문위를 통해 심의토록 했다. 또 계약당사자간 잦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의한 협의단가 결정에 대한 체계적 기준도 명시함으로써 단가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및 분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설계변경 이후 사후관리책으로 부방위는 기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됐던 사후평가대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토록 하되 다만 일정금액(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하 건에 대해선 외부전문기관도 사후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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