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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6/06/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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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로부터 ○○공원의 건축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터파기 공종의 80% 시행후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 추가공사비용이 야기됐고 몇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A는 당해 현장의 지반특성을 고려해 지하터파기 및 흙막이에 적합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해야 하나 이를 고려치 않은 부실설계로 인해 히빙현상과 주변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흙막이 추가시공을 야기시켰으며 터파기공변경으로 인한 사토 및 순성토 발생 등이 발생했다. 또한 사무실 및 식당 설계변경으로 인한 슬래브 추가비용, 외벽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회랑부 바닥타일 변경, 옥상 방수 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내부실의 변경으로 인한 (천정)금속공사, 내·외벽 조적 쌓기공 증가로 인한 미장공사의 물량증가, 내실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의 변경, 사무실 신설로 인한 비닐타일붙이기 물량증가, 장애인 유도타일공사 등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해 B는 A에게 추가공사비 금 3억1천781만7천52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는 공사전 제시된 2개 기관의 지질조사보고서와 현장 설명 등을 근거로 견적, 계약된 공종으로 통상 공사비 절감과 관련해 시공자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집행하는 공사범위에 속하므로 이는 인정 불가한 사항이고 사무실 및 식당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슬래브 추가비용, 장애인 유도타일공사, 전기 및 설비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선 일부를 인정할 수 있고, 내부실의 변경으로 인한 (천정)금속공사에 대해선 전액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본신청에서 붕괴사고 추가 공종 보다는 현장 상태에 대한 공학적 접근으로 적합지 못한 시공 대응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로 판정했다. 터파기공변경으로 인한 사토 및 순성토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반 조건에 적합한 설계여부를 미리 검토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공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므로 B의 수량을 인용했고, 사무실 및 식당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슬래브 추가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A에게 수차산출의 근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벽의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A의 공종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또는 증빙서 작성의 오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하지 않았다. 화랑부 바닥타일 변경, 옥상 방수 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며, 내·외벽 조적 쌓기공 증가로 인한 미장공사의 물량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인용하고 외벽의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분을 감액해 판정했다. 내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A의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사무실 신설로 인한 비닐타일붙이기 물량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수량의 산출 및 증빙 등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A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유도타일공사 부문은 일부만 인정해 신청금액 3억1천781만7천527원 중 2억1천261만2천347원을 인용했고, B가 반대신청에서 청구한 지차상금과 하자 및 품질개선 공사비용에 대한 1억8천187만7천958원 중 1억24만1천221원을 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B가 A에게 1억1천960만1천821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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