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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급보증비용 공사원가 반영해야....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10/28 10:13 | ||
| 조회수 : 1356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국가가 하수급인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관련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규정돼 있으나 관련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원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증가 등으로 지급보증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건산법령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한 하도급계약통보서를 30일안에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3천만원 이하 공사와 발주자와 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는 지급보증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2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또 하도급법령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토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도록 하되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두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경우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법위반사실 공포, 하도급금액 두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혜자가 수급사업자와 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에게 이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면서 최소한의 비용도 보장되지 않고 있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일반건설업체 1만3천여개사 가운데 두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을 받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17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률과 보증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나 하도급대금의 평균 1.08％에 달해 원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건산법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원가반영근거를 신설하고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경비항목으로 건설공사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소요 비용을 신설해 발주자가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계상된 금액이 수급인의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를 정산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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