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6/06/16 15:56  
  조회수 : 3451  
     
  A와 B는 ◇◇동 ○○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인 ‘◇◇동 □□타운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를 골조공사(철근 및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노무비 부분의 공급가액 금 7억1천136만3천636원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으로 2000년 11월 10일 체결했다.

A와 B간 공사계약 체결시점은 위 신축공사의 구조설계도서가 불완전해 우선 평당 단가 개념의 총액단가로 계약키로 하고 ‘공사계약서 제3조’에 명시했고, B는 레미콘(콘크리트)만 지급하고, 나머지 자재·인건비·장비·가시설물 등 모든 사항을 A의 책임 하에 시공하기로 ‘공사계약서 특약사항 제9항’에 약정하고 착공 후 현장실행 시공 물량은 추후 ‘공사계약서 제14조 4항 및 특약사항 제4항’에 의거 정산하는 조건으로 2001년 3월 1일 착공, 동년 9월28일 준공했다.

A는 철조공사 시공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추가 투입 물량인 철근 및 철근가공조립비 209.81 ton, 콘크리트 타설 1천258루베에 대한 증액과 간접비, 어음 수령에 따른 법정 할인료를 합산한 1억3천610만655원에서 B가 제안한 공제금액 1천288만2천800원과 기정산금 금 3천234만8천736원을 차감한 금 9천86만9천119원과 부가세 금 746만3천80원을 합한 금 9천833만2천199원을 B에게 청구한다.

이에대해 B는 가공의 추가 투입물량인 철근 71.82ton, 콘크리트타설 441.295루베 등을 합한 8천51만8천875원에서 제안한 공제금액 1천288만2천800원과 기정산된 금액 3천234만8천736원을 차감한 3천528만7천339원을 추가 정산하자고 항변한다.

중재판정부는 A와 B의 추가 투입물량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종 시공설계도서를 기준한 전문기관 수량산출 내용을 비교 분석한 바, 산출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A가 정산 요청한 추가 투입물량과 유사함으로 A와 B 쌍방간 이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가 공사계약 내역서에 근거해 추가 투입한 철근 재료비·철근 가공조립 노무비·콘크리트타설 노무비·순공사비·간접노무비·안전관리비·기타 경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총계에서 공제금액과 기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정산금액으로 인정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B가 계약 초기부터 기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대물 또는 어음 지급으로 전제했고, 이는 현금 지급에 따른 B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A에게 지급한 어음의 할인료 미지급이 A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공제 사유라고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는 A가 청구한 1차 기성금부터 4차 기성금 수령 어음 합계액의 각 어음 교부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 적용한 연 9%의 법정어음할인료 합계금액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제20조 3항’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6항’에 의거해 B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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