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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보전 가능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10/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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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을 계약금액조정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설비건설업체인 J개발이 최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에 따른 계약변경여부를 조달청에 질의한 결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J개발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국민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산입하게 돼 있으나 4대 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산입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산출내역서상에 산입돼 있어야 하지만 누락된 것이므로 마땅히 신규 비목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냈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1일부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강화돼 건설현장에 1개월 이상 채용되는 모든 일용근로자들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됐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업체로부터 강제 징수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의 유권해석은 공사원가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보험료 지급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공사원가반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가계산준칙의 관련조항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명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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