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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6/06/16 15:53
	조회수 : 3028

	허가관련 행정행위는 발주사 책임 A는 1997. 3. 12. 신청외 ○○, ◇◇ 등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B 산하의 □□이 발주하는 해상의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항내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북방파제를 건설하는 공사로 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는 해상으로 11Km 정도 떨어진 ▷▷리 일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석산을 개발하여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당시 관할 관청은 A의 석산 채석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며, 그 동의서가 없으면 채석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는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한 민원해결작업에 들어갔으나 주민동의를 받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대체 석산의 개발이 불가피함을 B에게 역설하면서 이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A는 1998. 3.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체석산의 개발에 따른 비용 증가를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감리단을 통해 발주기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A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시에 지정된 ▷▷리의 석산을 사용해야 하고, 이는 별도로 해당 허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그 승인을 위한 관계 당국과의 협의와 행정행위는 B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A는 공사계약금액 증액분을 B가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A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반박하며, A가 중재를 신청하는 근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재합의는 소권의 포기라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관련 소권이 포기되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기로 함이 합의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이 사건의 중재합의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리 석산개발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A의 무성의와 불성실도 일부 인정이 되나, 허가에 따른 관계 당국과의 협의나 행정행위는 B의 주된 책임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당사자들 간에 전체공사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공사계약의 이행은 하나의 공사목적물을 착공에서부터 준공 완료할 때까지 하나의 전체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 차수별 독립적인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는 설계 변경 시 계약단가를 근거로 해 제6차 공사 이전의 시공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각 연도별 변경단가를 유추적용하여 연도별 공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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