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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계약금액조정시점 논란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9/29 17:51 | ||
| 조회수 : 1820 | ||
|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기준일을 효력발생일보다 두달이상 늦추는 관행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향후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할 사안은 조달청에 철근을 납품·공급하는 민간기업이 조달청의 관련 계약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INI스틸은 올해 1월1일 시중철근가격의 인상으로 계약법령상 관수물량의 계약금액 증액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 조달청이 이날을 기준으로 자사와 전년도에 체결한 46만톤 철근물량의 계약금액을 인상폭만큼 올려줄 것으로 요청했다. 조달청은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철근계약금액의 증액기준일을 INI스틸이 요구한 날짜보다 2개월가량 늦춰진 3월5일로 결정, INI에 통지했다. ◇계약금액분쟁 점차 가속 INI스틸은 조달청의 결정이 상위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두달동안 20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조달청에 분쟁심의를 요청했다. 조달청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계약체결에 앞서 실시한 2개월간의 거래 실례가격의 조사·확인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실을 환기, INI의 분쟁협상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INI는 조달청의 관련 계약행정이 현행 법령에 위배된 사실을 들어 지난 1∼2월중에 조달청에 공급한 납품물량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도록 감사원에 심사청구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의 결정과 물가변동 당시가격의 산정방법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다툼의 발단은 이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INI의 심사청구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7항의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시에 계약체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INI스틸은 감사원의 결정이 계약금액조정제도 시행의 취지를 간과한 단순 문구해석이라며 강력 반발, 소송을 불사키로함에 따라 결국 정부의 계약금액조정을 둘러싼 분쟁해결은 사법부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민간기업 반발 확산 INI스틸의 감사원 심사청구사건이 동종업계에 입소문이 나면서 전기로 제강사들은 업계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업계는 거래실례가격조사가 필요한 행정절차라고는 인정하지만 계약금액조정기준시점이 조사완료일이 아닌 조정사유가 발생한 조사착수일이 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조달청이 계약금액조정방법과 조정기준일을 잘못 설정해 올해만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측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조달청의 불합리한 계약금액조정방식과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제 일반경쟁입찰임에도 불구, 국내업체에게만 불이익을 미치는 제도는 발주자 우위의 구태적인 계약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예산낭비방지 장치” 조달청은 물품구매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계약에서 두달의 여유를 두고 실거례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정부예산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한다. 조달청은 특히 독과점품목의 시장가격이 소수 시장진입업체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던 사례를 들어 물가변동시에 실거래가격의 조사가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거래가격 조사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지금까지의 행정처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업이기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계약금액조정제도가 물가변동 등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데다 물품계약상대자도 현행 제도시행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만큼 관련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방법과 산정기준이 에스컬레이션때만이 아닌 디스컬레이션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도 환기했다. 업계는 조달청의 계약조정관련 기준과 업무가 상위법령에 위배됐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관련 법규의 개정이 긴요하고 개정전이라도 현행 잘못된 관련 행정처리로 인해 손해를 본 영업손실분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수용땐 추가비용 수천억 조달청이 지난해 집행한 조달규모는 시설공사를 제외하고 7조4천억원에 달한다. 기초 건자재만도 레미콘이 1조4천억원 등 2조5천억원 규모. 업계 전문가는 INI의 관련 행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사법부에 의해 수용될 경우 특정 인플레이션시기에는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조달비용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INI의 조달청에 대한 물가연동·계약금액조정기준의 합리적인 시행요구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우려가 어떠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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