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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합의서관련 판례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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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합의서관련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 {당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4차에 걸쳐 수행되었고, 각 공사중 2차 및 4차공사가 약정된 준공일보다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빙(대발주처관련 공문)을 토대로 살펴볼 때,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바 있으나 준공율 미달로 준공이 거절되었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을 확정하여 주지 않아 당초 공사내역서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관급자재의 철근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정차질이 있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금번 대한상사중재원의 건물건립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공공요금 등 청구권에 대한 판정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서, 즉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각서 기재내용상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 사건 공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위 각서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요구, 이를 거부할 경우 계속해서 다음차수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게되고, 그럴 경우 더 이상 다음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궁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며, 이와 같은 약한 계약자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부당한 계약변경에 응하는 것이 현실인 바, 기록에 나타난 위 각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 신청인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민법 104조 및 국가계약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관계법령, 즉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끔 되어있는 합의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rom 211.24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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