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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09.8.25)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0/11/01 11:40 | ||
| 조회수 : 1080 | ||
| 파 일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09.8.25).hwp (17K)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46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09.8.25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1. 제정사유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훈령· 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09.5.2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훈령으로 제정 -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 주요내용 ㅇ 기존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ㅇ 훈령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 -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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