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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12/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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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는 지난 1996년 2월경 총 공사기간은 착공후 1천330일, 1차 공사기간은 착공 후 365일로 하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의 입찰공고를 했다. 공동수급업체 A사는 총공사 부기금액 1천259억4천600만원으로 응찰해 낙찰자가 됐다. 위 공사는 7차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로 공사금액과 착공일, 준공이링 특정돼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다. A사와 B사는 지난 1997년 12월 31일, 착공일을 1998년 1월 5일, 준공일을 1999년 11월 3일 공사금액 3백20억4천2백47만6천원으로 하는 문제된 제3차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감리단은 1998년 9월 12일 A사측에게 경기장 주기둥 11단부터는 링빔단면형상에 따른 구조적 곡면이 형성되는 부위이므로 지붕공사업체가 확정되고 설계도면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주기둥 11단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1차와 2차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1999년 11월 15일에서 2001년 7월 31읽자로 변경됨으로써 공사기간이 624일간 늘어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이에 해당하는 간접비 등은 B사가 A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B사측의 11단 이후의 주기둥 공사중단 요청에 따라 주기둥 공사를 중지했다가 재개됨에 따라 단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 거푸집 등의 설비 등을 추가 투입하게 된 사실, 주기둥 11단 이후의 공사가 중단된 후 전체공기는 연장되지 아니하고 있어 공기의 지연을 다소 감소시키기 위해 주기둥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해야 할 스탠드 골조 및 데크공사를 미리 하게 된 사실, 11단 이후의 주기둥 공사를 재개할 당시에는 미리 시공한 위 공사로 인해 근접해 수행할 수 있는 대형 타워크레인을 추가투입하지 아니하고는 주기둥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부득이 대형 장비를 추가투입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B사는 A사측에게 위 추가시스템 형틀 추가설치 비용과 추가투입된 장비 비용을 계약금 조정금액으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A사는 위 공사 중 지붕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A사측과 B사 사이의 지붕공사에 대한 원도급상의 공사대금이 당초 설계내역서 없이 적당히 정해진 점, B사가 책임감리원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면서 설계내역조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B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초 예정한 지붕막의 설치면적의 수량과 공사비가 실제 증가했고 그 수 설계내역조서가 작성된 이상 B사는 A에게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산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금 14억4천947만9천800원, 추가장비 등 투입비용 금 9억1천818만3천994원, 지붕공사 추가투입비 금 34억 1천277만2천484원, 합계 금 57억8천43만6천278원 및 이에 대한 공사준공일 다음날인 2001년 9월 16일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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