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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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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3:41 | ||
| 조회수 : 145 | ||
| 이원희 wrote:
>국가계약법65조에서 > >"신공법으로 공사비의 절감및 공기단축이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당초 공법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신공법의 공사금액을 100%전체를 인정해주고 그 신규비목 견적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수고하십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초 공법에 해당하는 계약금액과 신공법에 의한 공사금액과의 차액, 즉 공사비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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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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