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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12/07 10:19
	조회수 : 2381

	B사는 지난 1998년 5월 29일 A사와 ○○경기장 건설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위 시설공사도급계약은 그 후 여러차례의 추가 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공사부기 금액은 9억2천195만원이 됐으며, 2001년 12월 27일 준공됐다. A사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A사의 대표사인 공동 수급체가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는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 신청취지 기재 금액 상당액이 증액됐다면서 그 이유로 B사는 당초 입찰공고시 설계 및 시공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았던 사항을 실제의 설계 및 시공에 반영토록 요구함으로써 계약 사항이 변경된 점, 공사기간 중 물가가 상승한 점 등을 들고, 이와같이 계약사항의 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A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B사는 그 증액된 공사대금 합계 2백89억1천9백33만1천9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A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는 입찰안내서 및 A사와의 사이에서 오간 질의 회신에서도 수익시설관련 설비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PAC설치 추가공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에 반영됐어야 함에도 A사가 설계 오류를 범한 것이며, 설계 변경 부분은 당초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서 그 설계를 보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A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배전 설비 판넬의 추가설치는 A사가 심의위원에 지적에 따라 설계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스스로 보완한 것으로 공사비 증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돌관공사 부분도 A사는 공사기간의 연장없이 추가공사대금만 증액하기로 약정했기에 전체 공사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A사의 PAC 공기정화기의 추가설치, B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 수배전 설비 판넬의 추가설치, 경관 조명설비 관련 사양 등의 변경, 돌관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는 위 인정사실 관계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0가지 주장하는 항목 중 수익시설관련 설비공사 범위의 변경, PAC 설치 추가공사, 페이퍼 타올 변경, 폐기물의 처리비용, 가설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이유 있어 합계 금 289억6천3백56만9천413원에 대해 각 항목별로 금 37억2천6백3만4천402원만 인정했다.

	from 211.5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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