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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홍수 피해보상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9/25 00:00 | ||
| 조회수 : 2071 | ||
| 현재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비교적 잘 명시돼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따른 조치 △재해방지 응급조치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공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먼저 재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재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응급조치 경비를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할 경우 실비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4항에 명기하고 있다. △발생손해 부담 재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성실히 한 것을 전제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에 보면 태풍·홍수 등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되 그 대상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않았으나 이미 시공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한 공사목적물로 정하고 있다. △지체상금 불가항력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물론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를 일컫는다.(공사계약일반조건 32조제1항) △분쟁의 해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며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2항) ◇공사손해보험 가입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에는 보험가입 대상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일괄(턴키)입찰 및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로 정해 놓고 있다. 이때 피보험자는 발주기관을 비롯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및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인이 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내에서의 공사에 대해서는 영국식 약관을,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독일식 약관을 적용하도록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다. 영국식 약관(보통약관)의 경우 지진, 폭풍우, 홍수 등과 관련해 시공물이나 건설장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보통약관과 추가약관이 있는데 보통약관에는 일반적으로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내란, 모반, 폭동, 반란, 파업, 민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떤 정치적 조직체를 위하거나 관련된 익인의 단체적 혹은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에 의하거나 사실상에 의하거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손 또는 손해 △핵반응, 핵반사 또는 방사선 오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그 대표자의 고의적인 행동 또는 태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보험자가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추가약관에는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안전조치의 범위는 보통 전 보험기간과 건설현장에 대하여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하며 다만 모래나 나무 등 장애물이 수로에서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사태에 영향을 입은 지역의 사고발생 전 실굴착 경비를 초과한 산사태 경비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제 때에 하지 않아 생긴 침식 경사지 기타 정지면의 보수를 위한 비용도 보험자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인 약관의 관례다. 아울러 건설공사중에 발생한 농작물이나 산림 및 문화재에 대한 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약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통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보험에 든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자(보험회사)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위험(All Risk)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험 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돼 있으며 보험자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일반적인 예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통약관, 특별약관, 추가약관 등에 규정해 놓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개별 보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일단 보험금 지급 대상공사에 대해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보험금은 당해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3항) 그러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인 경우로 인한 손해라도 발주기관을 상대로 사전 안전조치의 입증 등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 실제로는 시공업체들이 손해를 보전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어서 업계의 공동 대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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