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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12/07 10:18
	조회수 : 1778

	A사는 B사와 ○○고속철도 제++공구 노반신설공사에 관해 총공사 부기금액을 1천768억8천만원, 착공일을 1996년 12월 31일, 총공사 준공기간을 2000년 6월 15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설계서의 오류, 누락 및 관련 법령의 변경, 공기연장 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0년 6월 1일까지 준공하도록 계약이 체결됐으나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추가지질조사, 공사관련 법령의 제·개정,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3월 25일로 변경되었는 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투입된 비용 37억9천783만8천23원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설계서의 오류, 누락 및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시공된 공사비 또한 지급해야 한다. A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사안은 교량 외의 타공종 공사시행, 추가공사시행 등으로 간접비를 충분히 지급했을 뿐만아니라 A사가 관리비 등을 추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기연장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 승인됐으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을 이유로 신청한 부분도 A사가 공사입찰시 설계서 및 물량내역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설명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준공기일에 이르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A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청구에 대해 B는 추가비용 포기합의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는 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계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 관리비는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B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소위 강요된 행위에 따라 관리비 등을 포기한 것이라는 A사의 주장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A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을 이유로 MSS 가설재 이동회수 조정 등의 청구 부분에 대해 B사는 A사가 입찰당시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설명시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준공기일에 와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A사의 이부문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단가에 물량변동분을 고려한 후 추가공사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면 11억7천567만4천193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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