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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새로운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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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3:37 | ||
| 조회수 : 159 | ||
| 이원희 wrote:
>국가계약법 제65조에 > >"새로운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건기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방법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에 대한 심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귀 질의로 보아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9조~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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