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12/07 10:17  
  조회수 : 2477  
     
  A는 발주자인 B가 내역입찰방식으로 발주한 배수시설 증설공사에 입찰가 약 65억원으로 입찰해 낙찰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사입찰 과정에서 A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 등을 열람할 수 있었고, B가 제공한 공란의 내역서에 각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A는 이 공사 중 문제된 강관추진공사에 대해 세부공정으로 나누어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전체공정을 m당 약 40만원 내지 약 150만원으로 견적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질은 설계도면상으로는 충적토층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산업폐기물·암석층·모래자갈층이 발견돼 설계도와 상이했고, 이에따라 설계도상의 선굴진 후굴착 공법의 실행이 어려워 A는 선굴착 후굴진 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했다.

A는 B에게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B는 이 사건 계약은 총계방식에 따른 1식단가 계약이어서 계약금액 증액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중재판정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돼 작성되지 아니한 총계방식(즉 1식단가 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가 변경돼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돼야 한다고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가공사비 금액에 대해서는 A의 신청내역 중 일부사항은 애초 시방서에 기재돼 있거나 보통 공사에서 통상 예견된다거나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차이 때문에 직접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A가 신청한 7억2천450만원 중 4억6천914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자료제공-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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