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11/10 16:18  
  조회수 : 2383  
     
  A와 B는 ○○경기장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지난 2000년 4월 6일 체결해 공사를진행했으나 당초 입찰안내서상에 나타난 공사범위에 대해서 상호 당사자간의 견해차이가 있어 분생이 발생했다.


A는 B가 ◇◇광장공사에 대해 기본설계심의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낙찰 결정이 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과업범위가 아닌 곳에 ◇◇광장을 설치하라고 A에게 신의칙에 반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A는 본 공사가 시급한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 일단 선시공 후 해결하려고 결정한 후, 이 사건 공사 및 ◇◇광장공사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B에게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B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장은 현장설명시 배부한 도면, □□건설이 1998년 10월 9일 제출한 유로변경을 위한 도면, 기본계획심의시 □□건설이 제출한 요약팜플렛,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도면, 4차계약분의 실시설계도에 명시돼 있어 ○○월드컵경기장 신축을 위한 일괄도급계약의 범위내에 속한 것이므로 별도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중재판정부는 A가 시공한 ◇◇광장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우선 A가 시공한 ◇◇광장은 △△시 ◁◁시 ☆☆동 토지 일원 1만500㎡ 지상에 설치한 것으로써 ○○경기장을 감싸고 도는 신설도로와 기존의 서부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A가 당초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 ◁◁시 ☆☆동 토지 일원의 ◇◇광장이라는 것은 ◎◎광장의 북쪽 약 1.5km 떨어진 ▷▷교 4거리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며, 당초의 입찰안내서, 현장 설명이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정된 공사범위에 속하는 ◎◎광장은 오직 1개소 뿐이고 A가 주장하는 △△시 ◁◁시 ☆☆동 소재의 ◇◇광장이란 계획된 사실조차 없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B가 1998년 11월 4일 A에게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해 도면과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의 선형변경통보를 한 사실은 알아볼 수 있으나, 첨부된 도면을 보면 위 선형변경지역은 ◇◇광장의 북쪽에 위치한 ▽▽교차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선형변경으로써 위 선형변경통보는 ◇◇광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결정했다.


끝으로 중재판정부는 A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는 ◇◇공사를 과업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A는 그 수 ◇◇광장이 포함된 실시설계도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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