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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ES조정을 1차조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3/27 12:10 | ||
| 조회수 : 1233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감사원지적사례, 문책, 시정)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 --▣ 지적내용 ▣-- -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은 1996. 10. 31. 00개발(주) 등 5개 업체와 계약(최종 계약금액 541억 8천 8백만여 원)을 맺고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를, 아산수도건설단은 1994. 12. 7. (주)00 등 2개 업체와 계약(최종 계약금액 341억 6천만여 원)을 맺고 아산공업용수도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를 각각 시행하면서, 지수조정율 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 이상이 지나고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되는 최초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했다. 가. 그런데 위 남강댐계통 광역2단계사업 1공구 시설공사의 경우는 위 요건이 충족된 최초 시점인 1997. 12. 31.을 조정기준일로 한 지수조정율 6.62%로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1998. 1. 3.을 조정기준일로 한 지수조정율 6.99%로 적용함으로써 지수조정율 0.37%에 해당되는 1억 3,030만여 원만큼이 많게 변경 계약된 사실이 있다. 나. 아산공업용수도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의 경우는 위 요건이 충족된 최초 시점인 1998. 1. 29.을 조정기준일로 한 지수조정율 9.43%로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1998. 1. 31.을 조정기준일로 한 지수조정율 11.57%로 적용함으로써 지수조정율 2.14%에 해당되는 2억 1,859만여 원만큼이 많게 변경 계약된 사실이 있다. --▣ 처리결과 ▣--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① 지수조정율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하게 계약변경된 1억 3,030만여 원 만큼과 2억 1,859만여 원 만큼은 각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약정과 수급자가 제출한 각서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②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하고 1명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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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