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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 공사계약특수조건중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3/19 11:12 | ||
| 조회수 : 1388 |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03 - 020호 2003. 2. 21. 사건번호 : 2002약제1845 사 건 명 : 서울특별시의 공사계약특수조건중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 행정관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주 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는 공사계약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함) 중 제11조, 제12조제3·4·5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1·6항, 제22조제1·2·6·7항을 이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서울시가 사용하는 특수조건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에 계약서와 더불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2. 불공정약관조항의 성립 가.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조항 (1) 약관조항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2) 불공정성 판단 (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감독관의 업무도 동 조항에서 인정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한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공기지연 만회 등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휴일·야간작업에 부수하여 공사감독관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과외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비용 등 추가비용을 과외근무 유발자인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동 조항에서 규정한 추가비용의 개념·범위·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 실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큰 바 이는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 나. 설계변경절차 관련조항 (1) 약관조항 제12조(설계변경 등)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지 불이행과 관련한 모든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기일 내 승인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와 추가로 필요한 일자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불공정성 판단 (가) '특수조건'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보편적 이행기간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간연장을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허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약관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통지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제12조제1호에 해당된다. (나)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계약상대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및 피해는 이에 따른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공사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모든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법제 8조에 해당된다. (다) 제12조제4항에서 서울시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승인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승인 여부 및 승인시점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바 이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것으로서 법제12조제4호에 해당된다.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 (1) 약관조항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괄호 속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일반 조건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불공정성 판단 서울시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가 단순 공사물량 증가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2항이 동시에 해당될 때 상호의견 대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단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약관의 근거법령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함) 제65조제3항에서는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에서도 일반적 설계변경과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단가산정기준을 구분하고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된 경우 증가된 공사물량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여 '일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동시해당으로 인한 혼란요인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동 조항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시점의 단가를 적용 받지 못함에 따라 물가상승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은 궁극적으로 공사발주자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따른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령' 및 '일반조건'과 배치되며, 서울시의 주장은 동 규정의 한 부분적 예에 불과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 라. 분쟁의 사전협의 및 해결조항 (1) 약관조항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통지 등의 문서에는 본 규정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명기해야 하며, 본 조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사항으로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계약상대자는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분쟁의 해결은 계약당사자간 우호적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조건 제51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당사자가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계약분쟁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의사를 서울특별시 계약분쟁자문위원회의 자문에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위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통지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불공정성 판단 (가) '특수조건'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기간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 제기기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분쟁제기가 계약상대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간 중 계약상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간연장을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허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약관에서 제시한 기간이내 통지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제12조제1호에 해당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합의가 곤란한 경우 소송제기 또는 중재기관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특수조건 제22조제2항에서 분쟁사항을 서울시 소속 계약분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분쟁을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제3 중립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 (다) 제22조제6항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재신청이 계약당사자간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중재신청의 전제요건으로 해당사안에 대하여 사전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상대자의 중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인 바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 (라) 소송제기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임의적 결정사항이며 계약상대자가 소 제기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22조제7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소 제기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인정된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조항으로서 이는 법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3. 결론 서울시의 특수조건 중 위 가의 약관조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위 나의 약관조항은 법제8조 및 12조제1·4호에, 위 다의 약관조항은 법제6조제2항제1호에, 위 라의 약관조항은 법제12조제1호와 법제6조제2항제1호에 각각 해당되고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조건은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므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3년 2월 21일 의 장 위 원 박 상 조 위 원 이 한 억 위 원 오 성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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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9.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