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성금 취하와 관련된 문의 |
작성자 : 유국현  211.37.40.45 |
||
| 작성일 : 2000/12/20 13:30 | ||
| 조회수 : 588 | ||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성금 취하와 관련된 문의를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입찰 후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중 공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연차계약 내역에는 없으나 총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량을 대체시공하였을 경우 이것이 국가계약법상 기성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약분이 250억원 인데 그중 외자재 50억원의 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년도 기성을 200억원 밖에 올릴 수 없게 되자, 대신 내년도 물량을 50억원 가량 선시공하여 금년 사업계획 250억원을 달성코자 하는데 기성취하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발주처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국가계약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사례를 조사해 보았으나 해답이 나오지 않는군요. 관계기관에 질의해도 회신이 없고..... |
||
| from 211.37.40.45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