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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3/13 17:18 | ||
| 조회수 : 1099 | ||
| 본 내용은 조달청 홈체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일반적인 대응방안 -PL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인식: 제조물책임법이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고, 이는 자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설업계의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PL의식의 제고: 건설업을 리드하는 고위직 공직자는 물론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PL마인드를 제고하고 제도적, 조직적으로 PL활동을 전개해야 함. -안전성 최우선경영: 건설에서의 제조물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이는 곧 회사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래의 품질경영을 넘는 안전성확보를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야 할 것임. -PL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 건설협회 등 업계차원에서 PL에 대한 연구부서를 구성,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건설업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구체적인 대응방안 -공사별 제조물 리스트작성: 건설공사별(토목, 건축, 플랜트등)로 제조물에 해당될 수 있는 항목(가령, 조명시설, 승강기시설, 배관시설 등)을 작성하여 항목별, 공종별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항목별 설계 및 시방서 구체화: 제조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안전성확보차원에서 종래의 설계 및 시방서 작성지침 등을 개정하여 제품의 사양에 대한 명확하고도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여 설계 및 시방서를 구체화해야 함. -PL보험 가입의 의무화: 제조물이 포함되는 공사입찰이나 계약체결시 PL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PL보험가입증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사에 있어서 PL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PL업무의 특별관리: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처럼 제조물이 들어가는 공사현장에는 PL담당자를 두거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PL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입찰에서 PL전문교육을 받는 기술자에 대한 PQ점수 반영 등이 필요함. -PL관련 설계변경 허용: 공사도중 제조물과 관련하여 설계 또는 시공방법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설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계약조건의 추가: 제조물에 대한 특별검사 및 검사기록 보존에 관한 규정, 공사관계자들 간의 제조물책임 분담에 관한 규정, 제조물의 사용설명서 및 경고표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클레임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규정, PL보험료의 부담에 관한 규정 등을 공사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제조물실명제 실시: 제조물책임에 관한 분쟁시 책임부담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조물공사에 관한 실명제실시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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