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또는 만1년 근무후 퇴직자)의 연차휴가권은 11일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12/21 17:10  
  조회수 : 27  
  파   일 : 2021다227100판결.pdf (81K)  
     
  1. 종전 고용노동부는 1년계약직 또는 만1년 근무 후 퇴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중복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권 및 미사용보상이 발생한다 해석하였습니다.

2. 21. 10. 14. 대법원은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년 계약직 및 만1년 근무후 퇴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만이 적용되며, 제60조 제 1항의 적용은 배제, 합계 11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법의 개정이유 (1년미만 근속자가 사용한 휴가권의 차년도 휴가권 차감규정 삭제)는 다음해 연차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형평의 원칙 및 최대근속 25일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반함

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26일 발생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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