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공동주택 하자소송(스프링클러)에 따른 구상금 피청구 소송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11/28 10:32
	조회수 : 116
	파 일 : 2021다273035.pdf (261K)

	법원은 스프링클러 하자는 ‘자재를 동관으로 사용하도록 한 설계상 책임’으로 판단하여, 발주자(LH)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고,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판결(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73035) : 참고로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사건은 내역입찰 사안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하자로 인한 구상금 소송에서 발주자의 시공사에 대한 청구가 대법원 판결로 기각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from 221.143.151.160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