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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골재원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가능여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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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3:28 | ||
| 조회수 : 153 | ||
| 최수원 wrote:
>저희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공사를 시행중에 있읍니다. > >세골재원에 대하여 발주시 골재원이 허가만료로 인하여 다른 골재원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사오나 운반거리변경에 따른세골재단가 변경전에 계속비사업의 기성을 발주시 단가로 하여 기성을 받었읍니다. >계속비사업에서 기성신청이되어 기성금이 지급된경우에 이의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결론하여 말씀드린다면 골재채취원의 변경은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마땅히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당해 현장에서의 계약금액조정 대상은 비단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사안뿐만 아니라 계약유형의 변경(장기계속공사 ---> 계속비계약)으로 인한 사안 또한 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설령 기성신청이 되어 기성금이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변경된 내용(운반거리)에 대한 추가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공사완료전에 이러한 내용으로써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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