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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지하철 공사(MRT North-East Line Contract 701/711)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07/11 14:38
	조회수 : 2677

	◆◆A 사례 ◆ 공사개요 ․ 공사명 : MRT North-East Line Contract 701 ․발주처:LTA(Land Transport Authority) ․ 최종 도급금액 : U＄ 209,734 ․ 공사기간 : 1997.7.26 ~ 2002.4.29 ◆ 주요 계약조건 ․ 계약 형태 : Design and Build ․ 선수금 : 계약고의 5% ․ 유보금 : 계약고의 5% ․ 지체보상금 : S＄ 3,000-S＄ 37,000/Day - Phase 별 Key Date ◆ 클레임 사항 ․ 설계사의 설계 부실로 인한 물량증가 및 시공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 및 설 계 지연사유로 시공자가 클레임제기 - 입찰설계착오로 실설계 물량증가 (6,773천미불) - 설계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설계변경(11,081천미불) -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만회비용(3,564천미불) - 시공도면 불일치로 인한 재시공 비용(299천미불) ◆ 클레임 해결상의 문제점 ․ 발주처의 자금난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클레임 진행과정 ․ 공사 진행중인 2000. 10.부터 클레임 사유 발생시마다 클레임을 제출함 ․ 2002. 1. 15. 시공자, 설계사, 관련 보험사간 Nego 회의 ․ 2002. 1. 26 설계사가 타결안 제기(U＄ 3.8 Mil) ․ 2002. 1. 27 시공자 수락 불가 ․ 이후 영국 변호사 및 Technical Expert를 선정하여 제기/피제기 클레임 검토 작성하여 향후 중재 대비와 우호적 타결 병행 추진 ․ 2004. 6. 18. 설계사와 우호적 타결 합의 - 제기/피제기 클레임 금액을 고려하여 설계사가 시공자에 S＄ 11.75 Mil(U＄ 6.9 Mil)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 ◆◆B 사례 ◆ 공사개요 ․ 공사명 : MRT North-East Line Contract 711 ․ 최종 도급금액 : U＄ 72,333 ․ 당초 공사기간 : 1997.9.5 ~ 2002.7.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 형태 : Design and Build ․ 지체보상금 : - S＄ 80,000/Day(전체공사) - S＄ 9,800-S＄ 29,000/Day (Phase 별 Key Date) ◆ 클레임 진행과정 ․ 1997년 IMF 사태에 따른 현지화 폭락으로 사업성을 상실하여 발주처가 1998. 1. 22. 부로 공사 중단(공사중단시 공정율 약 17%) ․ 이에 시공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클레임을 2003. 10. 31. 인니중재원에 중재 제 기 - 클레임 금액 : USD 15,812천(USD 14,256,830 + RP 11,668,351,772) ․ 발주처 자금난으로 중재에서 승소하여도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으므로, 중재와 우호적 해결을 병행 추진 ․ 2004. 2. 16. 발주처에서 우호적 타결안 제시 ․ 2004. 2. 26. 시공자 Counter-Proposal 제시 ․ 2004. 3. 8. 우호적 해결 Agreement 체결 / 클레임 타결 - 발주처에서 시공자에 U＄ 650천 지급 - AP-Bond Call 철회 - P-Bond 반환 - 추후 발주처에서 동 공사를 재추진시 시공자에게 First Refusal Right 기 회 부여 ◆ 클레임 사항 ․ 설계사의 설계 부실로 인한 물량증가 및 시공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 및 설계지연을 사유로 시공자가 클레임 제기 - 입찰설계착오로 실설계 물량증가 (8,964천미불) - 설계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설계변경(6,830천미불) -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만회비용(8,520천미불) ◆ 클레임 진행과정 ․ 공사 진행중인 2000. 10.부터 클레임 사유 발생시마다 클레임을 제출함 ․ 2002. 1. 15. 시공자, 설계사, 관련 보험사간 Nego 회의 ․ 2002. 1. 26 설계사가 타결안 제기(U＄ 3.8 Mil) ․ 2002. 1. 27 시공자 수락 불가 ․ 이후 영국 변호사 및 Technical Expert를 선정하여 제기/피제기 클레임 검토 작성하여 향후 중재 대비와 우호적 타결 병행 추진 ․ 2004. 6. 18. 설계사와 우호적 타결 합의 - 제기/피제기 클레임 금액을 고려하여 설계사가 시공자에 S＄ 11.75 Mil(U＄ 6.9 Mil)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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