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지하철 공사(MRT North-East Line Contract 701/711)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07/11 14:38  
  조회수 : 2494  
     
  ◆◆A 사례

◆ 공사개요
․ 공사명 : MRT North-East Line
Contract 701
․발주처:LTA(Land Transport Authority)
․ 최종 도급금액 : U$ 209,734
․ 공사기간 : 1997.7.26 ~ 2002.4.29

◆ 주요 계약조건
․ 계약 형태 : Design and Build
․ 선수금 : 계약고의 5%
․ 유보금 : 계약고의 5%
․ 지체보상금 :
S$ 3,000-S$ 37,000/Day
- Phase 별 Key Date


◆ 클레임 사항
․ 설계사의 설계 부실로 인한 물량증가 및 시공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 및 설 계 지연사유로 시공자가 클레임제기
- 입찰설계착오로 실설계 물량증가 (6,773천미불)
- 설계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설계변경(11,081천미불)
-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만회비용(3,564천미불)
- 시공도면 불일치로 인한 재시공 비용(299천미불)


◆ 클레임 해결상의 문제점
․ 발주처의 자금난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클레임 진행과정
․ 공사 진행중인 2000. 10.부터 클레임 사유 발생시마다 클레임을 제출함
․ 2002. 1. 15. 시공자, 설계사, 관련 보험사간 Nego 회의
․ 2002. 1. 26 설계사가 타결안 제기(U$ 3.8 Mil)
․ 2002. 1. 27 시공자 수락 불가
․ 이후 영국 변호사 및 Technical Expert를 선정하여 제기/피제기 클레임 검토 작성하여 향후 중재 대비와 우호적 타결 병행 추진
․ 2004. 6. 18. 설계사와 우호적 타결 합의
- 제기/피제기 클레임 금액을 고려하여 설계사가 시공자에 S$ 11.75 Mil(U$ 6.9 Mil)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


◆◆B 사례

◆ 공사개요
․ 공사명 : MRT North-East Line
Contract 711
․ 최종 도급금액 : U$ 72,333
․ 당초 공사기간 : 1997.9.5 ~ 2002.7.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 형태 : Design and Build
․ 지체보상금 :
- S$ 80,000/Day(전체공사)
- S$ 9,800-S$ 29,000/Day
(Phase 별 Key Date)


◆ 클레임 진행과정
․ 1997년 IMF 사태에 따른 현지화 폭락으로 사업성을 상실하여 발주처가 1998. 1. 22. 부로 공사 중단(공사중단시 공정율 약 17%)
․ 이에 시공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클레임을 2003. 10. 31. 인니중재원에 중재 제 기
- 클레임 금액 : USD 15,812천(USD 14,256,830 + RP 11,668,351,772)
․ 발주처 자금난으로 중재에서 승소하여도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으므로, 중재와 우호적 해결을 병행 추진
․ 2004. 2. 16. 발주처에서 우호적 타결안 제시
․ 2004. 2. 26. 시공자 Counter-Proposal 제시
․ 2004. 3. 8. 우호적 해결 Agreement 체결 / 클레임 타결
- 발주처에서 시공자에 U$ 650천 지급
- AP-Bond Call 철회
- P-Bond 반환
- 추후 발주처에서 동 공사를 재추진시 시공자에게 First Refusal Right 기 회 부여

◆ 클레임 사항

․ 설계사의 설계 부실로 인한 물량증가 및 시공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 및 설계지연을 사유로 시공자가 클레임 제기
- 입찰설계착오로 실설계 물량증가 (8,964천미불)
- 설계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설계변경(6,830천미불)
-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만회비용(8,520천미불)


◆ 클레임 진행과정
․ 공사 진행중인 2000. 10.부터 클레임 사유 발생시마다 클레임을 제출함
․ 2002. 1. 15. 시공자, 설계사, 관련 보험사간 Nego 회의
․ 2002. 1. 26 설계사가 타결안 제기(U$ 3.8 Mil)
․ 2002. 1. 27 시공자 수락 불가
․ 이후 영국 변호사 및 Technical Expert를 선정하여 제기/피제기 클레임 검토 작성하여 향후 중재 대비와 우호적 타결 병행 추진
․ 2004. 6. 18. 설계사와 우호적 타결 합의
- 제기/피제기 클레임 금액을 고려하여 설계사가 시공자에 S$ 11.75 Mil(U$ 6.9 Mil)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

 
     
  from 211.5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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