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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지하철소음 피해 첫 배상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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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주민 1천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 구간에서 발생하는 철도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천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5천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와 인접한 아파트 4층 이상의 소음도가 주간 69.6∼71.7dB, 야간 65.5∼68.2dB로 철도소음 한도(주간 70dB, 야간 6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그러나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방음대책을 소홀히했기 때문에 3억6천446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배상 신청인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과 철도소음피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입주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30％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로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는 있지만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철도 인근 거주민들로부터 유사한 배상신청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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