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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07/03 12:19
	조회수 : 105
	파 일 : 2016다10827.pdf (93K)

	[민 사] 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시공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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