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07/03 12:19  
  조회수 : 10  
  파   일 : 2016다10827.pdf (93K)  
     
  [민 사]

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시공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from 221.143.151.160  
   
     
VE/LCC | 계약관리 | 공사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ES) | 연장비용 | 클레임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